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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독도는 일본땅’ 주장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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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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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일본 정부가 내년도부터 사용을 승인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신청된 가운데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이 삽입해 주목받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3월 수시공개자 현황을 보면, 김 원장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36억7595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신고한 재산은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전세권과 오피스텔 등 6억9000만원, 본인의 BMW 차량 4800여만원 등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 등의 명의로 25억933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LG씨엔에스, NAVER, POSCO홀딩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2억8773만원이었다. 배우자는 NAVER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식을 2940만원 보유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로 재산 18억512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 신고한 재산(16억9695만원)보다 약 1억5400만원 증가했다.
본인 명의로는 예금(11억7079만원·부동산 신탁재산 포함), 차량(혼다 CR-V·900만원), 채권(1억원) 등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 주택(1억2550만원), 경기 고양시 아파트 전세권(3억원), 예금(9억0239만원·부동산 신탁재산 포함) 등을 신고했다.
현직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문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이 가장 많은 83억753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 성북구 정릉동의 토지 29억3300만원을 보유했다. 또 본인 명의의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와 용산구 청파동2가 상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등 45억9600여만원의 건물 재산을 보유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2명, 승진 34명, 퇴직 50명 등 100명이다.
소득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주관적 불평등도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돈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도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중간소득 계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동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요인이었다. 중산층 중에도 무주택자의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등 지출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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