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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고교 동문 변호사 사건들 감형’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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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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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변호사가 맡은 사건 형량을 깎아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모 변호사(특가법상 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날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전체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선물의 대가성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진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내 이주 계절노동자 5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5년 7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9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고 있었다. 숙소 형태를 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계절노동자가 22.8%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없는 곳도 6.3%였다. 8.6%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헹의 비닐하우스 사망을 계기로 노동부는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자신의 출신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9%에 그쳤다.
그밖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나타났다. 계절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지 배치(14.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3.6%)’, ‘통장·여권 압수(3.4%)’, ‘외출 금지(4.6%)’, ‘신체 폭력(1.4%)’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열악한 계절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24시간 핫라인),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라며 “노동자는 부당한 착취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고용주는 마음 놓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신뢰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촘촘한 현장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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