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이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 인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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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발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신 내정자에 대해 “학문의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태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1959년 대구 출생인 신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LSE),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거쳐 2014년 BIS 조사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인이 BIS 조사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그는 2006년 9월 IMF 연차총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해 주목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며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 관여했다.
이창용 현 총재 임기는 다음달 20일 끝난다. 신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총재로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임기 4년을 보낸다.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관내 대상자는 5400여명으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구는 15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각각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주민센터 한 곳에서 신청하면 맞춤 돌봄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통합돌봄은 5개 분야로 이뤄진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 분야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요양 분야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돌봄 분야에서는 안부 확인, 무료급식, 가사·병간호,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이 연계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지원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곳을 지정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방문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형 통합돌봄 체계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18일부터는 24시간 전담 수사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이다. 선거 상황실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는 6월4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은 “AI 기술 발전으로 관련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예상 유형을 정리해 대응책까지 마련했고 곧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AI 선거범죄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후보자의 허위 행적을 만들어내거나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조작하는 방식이 대표적 유형이다.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변형하는 범죄도 주요 우려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82조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사용 또는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선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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