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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방첩본부’로 쪼그라드는 방첩사…2성 장군 또는 군무원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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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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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방부가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방첩사 개혁안을 골자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위는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대 기능 중 군 보안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방첩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각각 신설해 맡도록 권고했다.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토록 권고했다.
22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안보정보원 대신 국방방첩본부라고 이름 붙일 계획이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의 수장을 군무원이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군무원 또는 2성 장군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자문위가 권고한 중앙보안감사단은 국방보안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이다. 단장은 군무원 또는 1성 장군이 맡도록 했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가 보안과 인사검증 업무를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업무만 맡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국방부 내 또는 별도 부대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권고한 안보 수사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 신설도 그대로 유지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3단계 개편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 중 국방정보본부장(3성 장군)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고, 국방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의 직무감찰과 보안감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역과 유착 관계를 단절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란 당시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는 예비역인 노상원씨의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2단계로 오는 6월까지 정보사령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3단계로 오는 12월까지 국방정보본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부 직할부대의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국방방첩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정보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이,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에 반발한 SBS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면서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이 글을 올리면서 전날 SBS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을 비판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전씨는 해당 글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면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해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고 썼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엑스에 글을 올리고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방송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입장문을 내고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는 장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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