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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인권위, ‘우크라 억류 북한군 송환’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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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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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외교부, 통일부 등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보류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입국 절차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는 대신 당장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을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찐이재명계’ 의원들이 19일 검찰개혁법안 당·정·청 조율 과정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비판했다. 논란을 정리하고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뜻이 취지와 다르게 아전인수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현재 공소청 법안을 보면 (광역·지방)공소청장과 검찰총장은 지위 자체가 다르다”며 “약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법상 명시하는 문제는 이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의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강경파와 유사한 주장을 하자 김 의원이 법체계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조율) 과정 중에서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맞나”라며 “해석에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같은 방송에서 공소청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관여를 차단하도록 중수청법안 제45조를 전부 삭제한 것을 이 대통령 의중으로 추정하며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정청래 마음)”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법사위 강경파 반발로 재수정돼 당·정·청 협의안으로 도출된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각자 의견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한다”며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하자거나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무리한 내용을 검찰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안이 넘어와 당에서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고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법사위와 조율을 마치겠다고 하고 한 단계가 마무리되자마자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논의 과정에 대한 이 대통령 지적에 “정부가 2차 입법예고안을 보낸 뒤에 (당에서) 또 다른 의견이 제출돼 논란이 생긴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숙의가 부족했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공감한다며 당내 ‘법사위 패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과 정부 사이 의견 조율·공조는 굉장히 견고하고 상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안이 넘어왔으면 법사위가 심사숙고해 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민 의원은 당이 입법을 주도해 “보완수사권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 의원은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00만 관객 돌파 이후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 1400만명도 넘어섰다.
영화 홍보사 올라운드컴퍼니는 <왕과 사는 남자>가 20일 오전 누적 관객 14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45일째인 이날 1400만까지 넘겼다.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 1400만명을 넘기면 <명량>(2014년·1761만)과 <극한직업>(2019년·1626만), <신과함께-죄와 벌>(2017년·1441만), <국제시장>(2014년·1425만)에 이어 역대 국내 개봉작 중 흥행 5위에 올라섰다.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 분)가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 촌장 엄흥도(유해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담았다.
단종의 폐위와 사망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마을 사람들과의 인간적 교감이라는 상상력을 더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해진·박지훈 등 극을 이끌어가는 주연 배우들의 호연과 더불어 한명회 역의 유지태, 궁녀 매화 역의 전미도, 금성대군 역의 이준혁 등의 연기도 호평받으며 ‘N차 관람’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전날 5만3000여명(매출액 점유율 32.1%)이 관람해 2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개봉한 동명 소설 원작의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학계에서 밀려난 중학교 과학교사 그레이스(라이언 고슬링 분)가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해 우주로 떠나 뜻밖의 팀플레이를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이동휘가 ‘이동휘’ 역을 연기하고, 제작에도 참여한 영화 <메소드연기>는 6000여명이 관람하며 3위를 차지했다.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호퍼스>는 관객 4000여명으로 4위, 일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폭탄>은 3000여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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