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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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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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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중 택배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8월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4자 분담 구조’로 운영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일 휴무 처리를 한다. 도는 검진일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장시간 운전을 하고 중량물 상하차, 야외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택배노동의 특징을 고려한 ‘올인원(All-in-One) 건강검진 패키지’를 만들어 맞춤형 검진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사업본부, 로젠택배, 쿠팡CLS,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6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일부 택배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비용 부담, 본사·영업점·노동자 간 하도급 계약 구조 등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합의안을 수용한 업체부터 우선 시행하되 나머지 업체의 자발적 동참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 설득할 예정”이라면서 “과로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이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배송 중 사망한 오승용씨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도는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4시 도청 백록홀에서 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사·지사·영업점이 참여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수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화폐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보강 대책도 같이 추진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유가 타격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추경안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추경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 역시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는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과 세수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0조원대 수준으로 줄어 취약 계층에 한정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채용 심리가 위축되어 청년층이 가장 먼저 고용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만은 14만6000명 급감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추경 편성 초기에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이란 사태의 조기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추경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걸프 산유국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추경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경부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정부의 위기 인식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석유화학·철강업 등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하지만,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힘을 모으고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로 가면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국민을 ABC로 나눈다’는 표현은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에서 주장한 이른바 ‘ABC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진보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 정치세력, 정권, 정부”라며 “저는 이것이 현실에 맞고 승리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하고 국민 대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지지층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을 통한 외연 확장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여권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두 성향의 교집합 C로 분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중동 상황 파장을 두고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있고, 참으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2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은 더욱 비상하게 보고, 조여드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해방 이후 가장 강경한 자세로 ‘통일 안 해’, ‘적대적 나라로 지내자’는 입장을 취하지만 어찌 될 지 알 수 없다”면서 “독일도 다른 나라로 가자고 결정한 적이 있는데 후에 통일됐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평화에 저해되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연합사령관이, 어느 쪽이 더 전시작전권을 갖나 논의하고 있고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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