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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1박2일 집회를 진행 중인 민주노총이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4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행진 중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남1·여1)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 체포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12시 민주노총이 집회신고한 구간을 행진하던 중 경찰이 제한구간이라며 행진을 가로막고 조합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전날 밤부터 관저 인근 한남동 일신빌딩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해 1박2일 집회를 하고 있다.민주노총은 “경찰의 조합원에 대한 폭력연행은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행위”라며 연행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영장이 있어도 체포하지 못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체포하는...
[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
‘대통령’ 130회·이름도 87회 등장 사실상 윤 공소장이라 봐도 무방 실탄 6만발 투입…“비무장” 무색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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