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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유류비 상승은 생존의 문제···추경 신속히 제출” 인사청문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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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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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생존의 문제”라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해 편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수치상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하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그간 대한민국 미래전략은 의미와 중요도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 밀렸다”면서 “20~30년의 장기 전략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5년 단위 국정 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등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철저한 ‘성과 중심 평가’ 예산 낭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고령층에 폐렴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위험이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한 새로운 지침이 나왔다.
대한감염학회는 5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RSV 백신 1회 접종을 권고하는 내용의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접종 권고 대상은 50~74세 만성 심혈관질환 또는 폐·호흡기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중등도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거주자 등의 고위험군과 75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다.
RSV 감염증은 법정 4급 감염병에 해당하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은 감염돼도 대부분 가벼운 증상만 나타날 뿐이지만 영유아나 아동, 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비교적 높다. 2012~2015년 RSV 감염으로 입원한 국내 19세 이상 환자 2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65세 이상 환자 비율이 64.7%로 가장 높고 50~64세가 25.5%로 그 뒤를 이었다. 고령층이 주로 입원한 탓에 폐렴이 확인된 비율도 57.8%에 달했다.
RSV 감염증의 위험성은 인플루엔자(독감)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13~2015년 국내 대학병원에 입원한 18세 이상 환자 대상 연구에선 RSV 감염자의 20일 사망률(18.4%)은 인플루엔자 환자(6.7%)보다 2.7배 높았다. 사망률을 높인 배경으론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저산소혈증, 세균 동시 감염이 더 흔히 나타났던 점이 지목된다. 해외 연구에서도 RSV 감염 성인의 입원율은 폐, 심장 등에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 기저질환이 1개면 2.7배, 2개 이상이면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RSV 감염이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유행 시기를 고려해 가급적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의 기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RSV는 한번 감염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 외에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지윤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고려대 의대 교수)은 “RSV 감염증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 고령층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러한 RSV의 질병 부담과 예방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50~74세 RSV 감염 고위험군과 75세 이상 성인은 RSV 예방에 관심을 갖고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백신 접종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배수펌프장 24곳을 모두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노곡동 침수 사고 이후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계·전기·제어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적 오류 및 시설 결함을 잡아내기 위해 운영관리와 시설·기술, 비상대응체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펌프장 운영 매뉴얼 현행화 및 숙지 여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실시 여부, 점검일지 작성 및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시설·기술 분야에서는 수문과 제진기 등 주요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비롯해 전기설비와 감시제어시스템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구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비상 가동을 위한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비상 시 강제 배수를 위한 장비(양수기 등)의 적정 배치 여부 등 비상대응체계도 살핀다.
점검을 통해 긴급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개선 과제는 별도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펌프장 가동훈련을 통해 풍수해 대응 역량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지난해 7월17일 침수로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당시 주민 20여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피해를 입은 차량 36대, 사업장·주택 30건 등 66건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김성근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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