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제명 효력 정지’ 친한계 김종혁 “장동혁, 당 망가뜨린 응분의 책임지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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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장동혁 대표는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공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국민·당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이 배 의원에 이어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배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한다”며 “내가 무얼 잘못했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 전 대표와 배현진·한지아 의원, 정광재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보수재건, 국민의힘 정상화”라고 적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월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당규에 따라 지난 2월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초기에 이란 내부 봉기를 부추겨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을 준비할 때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찾아가 “전쟁이 시작되면 며칠 안에 이란 반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바르니아 국장은 이란 국민의 반정부 봉기에 불을 붙여 이란 정권 붕괴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1월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내 다른 정보기관 일부 구성원은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이란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일련의 첩보작전을 펼치면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후 첫 연설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 그러면 정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배경에도 모사드의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 발발 4주차에도 이란에서 대규모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란 군경의 탄압이 거세 이란 내 자생적 반란이나 외부 무장세력의 국경 돌파 가능성이 위축된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네이트 스완슨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많은 이란 시위대가 총에 맞을 것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정권을 싫어하지만 정권에 반대하다가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열렬한 반정부 인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국민을 거리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규모 반란을 선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번 전쟁 준비 과정의 근본적인 결함이었다”며 “이란 정권은 오히려 세력을 결집해 전쟁을 확대했으며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의 미군기지와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해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체제 전복과 핵 개발 차단 등 미국의 초기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확보가 새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WP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무너뜨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며 전쟁을 끝내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확산을 막으면서 이란으로부터 향후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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