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전국 노인 가구에 ‘무상 수리’…이 대통령 공약 본뜬 ‘그냥 해드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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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문 개폐 조정 등을 무상 지원한다. 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처리한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공약을 만든 이소영 의원은 “형광등 하나, 수도꼭지 하나, 문고리 하나를 바꾸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생활 설비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들의 낙상 등 위험을 예방하고, 멀리 사는 자녀들의 부모 돌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민주당은 “그냥 드림 센터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 해드림 센터는 생활 수리 영역으로 넓혀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공공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에 정부의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배고프면 서럽다. 많이 알려달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착!붙 공약’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불편 해소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 행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80~90개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며 “6·3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내오는 공약들이 킬러 콘텐츠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이 운영 10개월 만에 6만명에 육박하는 손님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의점에 가듯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사람을 만나거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용 만족도 등을 반영해 편의점을 다음 달 기존 4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12월 총 5만9605명이 마음편의점을 찾으며, 이곳이 치유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부터는 운영 시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강화해 더 내실 있는 편의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새롭게 문을 여는 서울마음편의점을 포함해 총 10곳에 ‘중장년 남성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장년 남성들이 흥미를 갖는 목공예, 원예, 반찬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도 도울 예정이다.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복지관·1인 가구 지원 센터 등에 ‘찾아가는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한다.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직장인 등도 찾을 수 있도록 운영 시간도 평일 저녁 또는 주말로 확대한다.
자치구의 특성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화·인문학, 아로마테라피, 정리 수납 등 그룹으로 활동하는 ‘소규모형’부터 지역 탐방 인증 활동, 1대1 멘토링 등에 참여하는 ‘개인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외로움 진단도 별도로 진행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외로움 해소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구로점을 시작으로 도봉 2호점, 광진점 등 다음 달까지 15곳을 추가 설치하고, 연말까지 6곳을 더 추가해 총 25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복지재단이 지난해 8~9월 이용자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의 91.3%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간소한 이용 절차와 직원의 친절에 높은 점수를 줬다. 외로움이 줄었다는 이용자의 73.5%는 ‘집을 나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53.5%는 ‘새로운 사람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고립·은둔, 외로움을 촘촘하게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청에 합동분향소가 22일부터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대전시청 청사 1층에 설치된다.
전날까지 실종자 14명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 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고 수습 등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사고원인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먼저 이날 오후 3시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연다. 관계기관 합동감식에는 유가족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심리와 장례, 생계 지원 등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DNA 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유사 사업장 점검 등에도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부, 노동부, 소방청 등은 실질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윤호중 장관은 “논의되는 내용이 현장에서 즉시 실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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