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통과…지방선거 26일 전까지 조사 > 공지사항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통과…지방선거 26일 전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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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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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위법한 조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처리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호반건설, 쌍방울 등 민간 기업도 조사 목록에 올랐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국조특위에 참여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고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조국감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 대상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5개 재판을 받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조사 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로 설정됐다.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선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날 마무리됐다.
취미란 무엇인가? 나의 친애하는 동료가 그간 ‘취미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요청해왔다. 딱히 마다할 이유는 없었는데, 다만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내가 세간에 내세울만한 변변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취미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겨 취미를 사전에서 찾아봤다. 대략 다음과 같은 뜻이 실려있다.
1.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2.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
ㅡ 그런 의미에서라면 어쩌면 내게도 요즘 취미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설거지다.
설거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내게 있어 즐거운 활동이다.
첫째, 설거지는 의례로 시작된다 : 본인은 설거지 뿐 아니라 집안일 전반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설거지가 좋은 이유는 설거지-하기에는 항상 조촐한 의례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쌓인 설거지를 발견하고 나면 기쁨의 한숨을 내쉰 뒤 벽에 걸려있는 마음에 든 파란색 줄무늬 앞치마를 꺼내어 목에 걸치고 허리 뒤로 끈을 단단히 맨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양손에 낀다. 의례라기엔 너무 소박하다고 할 만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까지 경건하게 그것만을 위한 특수목적의 옷을 껴입고 양손에 특별한 장갑을 끼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 마치 과거 한 작가가 책상 앞에 앉기 전 결연히 ‘산문재킷’을 입었듯, 하나의 의식으로서 나는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다. (내게 있어 앞치마두르기가 의례로서의 성격을 지닌 행위인 이유는 사실 옷을 적셔도 별 신경을 안쓰기 때문이다)
둘째, 설거지는 양손을 부자유하게 한다 : 요즘 사람들은 틈만 나면, 집에서도 양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앉아있다. 나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하지만 설거지를 할 때면 물묻은 손으로 기계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폰을 손에서 놓게 된다. 나의 한가지 습관이라면 이 기회를 이용해, 그날 하루 읽었던 글 중 재밌는 걸 떠올려보거나 혹은 - 싱크대 옆에 놓인 독서대에 시간을 들여 한 페이지를 읽을 만한 종류의 느림보 책을 가져다 둔다. 그러면 쇼츠의 시대에, 책 그 중에서도 유독 안티 ‘페이지-터너’적인 책을 고를 수밖에 없고 대체로 설거지를 하는 내내 그 페이지에 강제로 머물러야 한다. 나는 이런방식으로, 마치 스스로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강제로 영화관에 나를 가둔다고 말한 한 평론가처럼 지루한 책에 잠깐이나마 나를 가둔다. 물론 설거지 동안 내가 잠깐 갇히는 것은 책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생각주머니인 경우도 많다. 내가 지금 봉투에 담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이 먹고 너무 매워서 배탈이 나면 어쩌지, 블랙홀의 구조에 대해서 등...
셋째, 설거지는 (지나치게 쌓아두지 않는 한) 소규모다 : 오렌지를 한개 먹으면 간식이지만 오천개를 먹으면 고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일이 고단한 노역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콜센터 직원은 하루에 너무 많은 콜을 받기 때문에 괴롭고, 기자는 하루에 너무 많은 기사를 읽고 또 써야 하기 때문에 괴롭다. 당연히 설거지도 하루에 접시 오천개를 닦아야 한다면 고문이 될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로서 설거지의 양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체로 설거지는 내가 즐겁게 감당가능한 만큼만 쌓인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때는 제법 흥취와 보람도 생기고, 접시를 붙잡은 손가락 끝에 뽀득뽀득 힘도 들어간다. 가능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일을 내 설거지처럼 한다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 이건 쓰면서 생각난 건데 - 바쁘고 마음이 번잡해 정성이 들어간 요리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매일같이 값싸고 우울할 정도로 맛없는 요리를 먹게되더라도 설거지는 언제든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설거지가 훌륭한 전천후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불광동솜주먹
식세기를 싫어하는 INTJ
대구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4400여명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시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올해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사회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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