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경기도의회, 전국 첫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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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23일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의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유호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고, 산재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 강릉시는 초당동 경포생태습지원 내에 새로운 호수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경포 달빛 품은 호수정원 환경정비사업’은 경포호 일원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릉시는 2024년 4월부터 이달까지 8억7000만 원을 들여 자연과 어우러진 호수정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호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3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생태습지 구간을 연결하는 데크 교량 4개를 신설 또는 정비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산책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하려고 주변 잡목을 정비하고 다양한 나무를 심어 자연 친화적 경관을 조성했다.
‘달빛 품은 호수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수와 습지의 자연경관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릉시는 이번에 조성된 ‘달빛 품은 호수정원’이 경포 일대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근철 강릉시 관광개발과장은 “경포 달빛 품은 호수정원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 친화적인 힐링 공간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은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세계에 알린 데이비드 돌린저(70)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군보건소에 파견돼 결핵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활동을 펼쳤다. 당시 ‘임대운’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에서 시민군 통역과 계엄군 무전 감청 업무를 수행했다. 국가폭력의 참상을 목격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했다. 특히 고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 통역을 맡아 시민군 저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영암과의 유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돌린저는 지난해 영암을 방문해 5·18 기념식에서 당시 경험을 직접 증언했다.
저서 <나의 이름은 임대운>에서 월출산을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한 영적인 장소”로 정의하고, 사후 유골 일부를 이곳에 묻어달라고 밝히는 등 애정을 드러냈다.
회고록 출간 이후에는 기금을 조성해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며 인권 가치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5·18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 명예시민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명예군민 선정 안건은 지난 23일 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영암군은 돌린저가 지역 보건과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영암을 영적인 고향으로 여기는 돌린저의 뜻을 기리는 이번 명예군민 선정은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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