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무단 증축·기름때’가 키운 안전공업 큰불, 이런 인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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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그날 오후 1시7분쯤 1층에서 발화된 불이 삽시간에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70명 중 90여명은 대피했지만 나머지는 피하지 못해 숨지거나 골절·연기흡입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0명은 2층 휴게실과 헬스장·탈의실에서 발견됐다. 직원들이 휴게 시간에 낮잠 등을 청하는 공간으로, 점심시간을 맞아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여유 공간을 활용해 불법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작업 환경이 위험했다는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 직원 A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 활동은 너무 불안하다”며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B씨는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건물 곳곳의 절삭유 기름때와 유증기가 화재를 급속히 키웠으리라는 소방당국 추정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참사도 누적된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이런 후진국형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당국은 참사 피해자·유가족 지원과 소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발생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 내부 환경과 불법 증축 의혹과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와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일단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와 불법 증축 의혹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장소인 공장 내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해 대피로를 찾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업체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난 대전 공장은 직원이 364명에 달하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 달하는 중견 규모 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 등에서 회사 대표와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참사와 비교된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로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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