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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101·202 경비단 등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를 받는 경비단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호 책임·관련자들에게 영장 집행 무산의 법적 책임을 물어 관저 앞 겹겹이 쌓인 경호벽을 뜯어낼 계획이지만, 오는 6일로 효력을 다하는 영장 시한을 고려하면 더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 총 4명이다.특수단은 주말 사이 서울청 10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인도와 현장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와 경찰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3명으로 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무안국제공항 내 마련된 임시본부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각종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우선 사고의 원인을 밝혀 줄 엔진 2기는 현재 격납고로 옮겨져 조사중이다. 새 떼와 부딪혀 폭발한 오른쪽 엔진 1기는 지난 3일, 왼쪽 엔진 1기는 지난 4일 각각 인양됐다.직접 증거인 블랙박스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시간여 분량의 조종실 음성이 담긴 기록장치(CVR)는 지난 4일 자정 녹취록 작성이 마무리되고 이날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비행기록장치(FDR)는 오는 6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운반될 예정이다. FDR의 경우 접속 장치가 파손된 채 발견돼 국내에선 자료 추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송에는 조사관 2명이...
‘권한’이란 말이 요즘처럼 뉴스에 자주 나온 적도 없던 것 같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 조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지시가 필요할 때 ‘이건 내 권한 밖’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어느 집단에나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민감한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권한은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애써 축소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무책임한 인간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과대 해석한 나머지 남의 권한을 침해하면 월권이 된다. 무책임과 월권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어디서나 중요하다.1987년 헌법 체제 수립 후 한국 사회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진 민주적 원리와 헌법적 가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정당한 후, 권한이란 말도 자의적으로 동원돼 남용되고 있다. 상식 수준에서 수용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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