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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25-0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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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지난해 12월29일 오전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전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12월3일 한밤중에 일어났던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 친위쿠테타와 이어진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심란한 와중에 접한 비보였기에 더욱 황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참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인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인재 요인이 있다면, 충분하고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우리 법체계가 물을 수 없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미온적이면, 이들부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2024년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한 해였다. 어느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나쁜 사람(the bad)’이거나 ‘추한 사람(the ugly)’이었다. 국민을 배반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내몬 친위쿠테타를 주도한 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원래대로’ 진행키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공수처 요구, 법적 문제 있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극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닮았다. 불법 계엄은 유튜브 속 극단적 주장과 음모론, 확증 편향, 가짜뉴스가 공론장을 잠식한 데 이어 제도권 정치까지 침투해 현실화한 결정적 사건이 됐다.극단 성향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제도권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봉규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알아TV, 짝찌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박완석 등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버들이 대거 초청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씨 등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친분을 과시했다.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극단적 언사를 일삼던 인사들이 정부기관 곳곳에 기용되고 윤 대통령은 이들을 지지 기반과 동력으로 삼아 ‘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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