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사일 파괴” 호언장담 비웃은 이란···사거리 2배 늘려 인도양 ‘미·영기지 공격’ > 공지사항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사일 파괴” 호언장담 비웃은 이란···사거리 2배 늘려 인도양 ‘미·영기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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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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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란이 4000㎞ 떨어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를 2000㎞로 제한해 온 이란이 사정거리 4000㎞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쟁 기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대부분 파괴했다는 미국·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고갈되지 않았으며,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이란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영국 합동 군사기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중 한 발은 비행 중 불발됐고, 다른 한 발은 요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2발 다 목표물에서 빗나갔지만, 이번 미사일 공격은 이란이 런던, 파리 등 서유럽 주요 도시를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퀸시 책임국가전략연구소의 트리파 파르시는 “이란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종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이란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기지들이 실제 사정권 안에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CNN에 말했다.
인도양 차고스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이 기지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CNN은 지난해 미 국방정보국(DIA) 비공개 평가를 인용, 이란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구한다면, 2035년까지 군사적으로 실용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방은 이란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유럽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을 가능성을 우려해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란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를 2000㎞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2017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당시 최고 지도자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2000㎞로 제한할 것을 지시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무기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주 발사체(SLV)를 이용하거나, 기존 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를 늘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 샘 레어는 “이란 우주발사체들이 탄도 미사일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란의 역내 미사일 전력보다 더 먼 거리의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며 “우주 발사체는 탄도 미사일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레어는 또한 이란이 더 가벼운 폭발물을 사용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아마 탑재량이 너무 적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람샤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이란의 의사결정 과정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군비통제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위험도 커졌다며 “이란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자제해왔지만, 그 전략이 명백히 실패했음이 드러난 지금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실제로 목표물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장거리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개발하는 것은 극도로 복잡한 작업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 이란의 공격은 영국 정부가 이날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잉글랜드 남서부 페어퍼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이란은 영국이 미군에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자 이란에 대한 공격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무모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어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격적 행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큰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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