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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렸다고 징역···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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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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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초등생 아들 “아빠 나 여기 있어”유족·친구들 참았던 울음 터뜨려경찰, 대전 본사·공장 등 압수수색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영정 속 희생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초등학생 아들은 길을 떠나는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25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된 A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A씨는 두 아이의 든든한 아빠였고, 휴무일이던 참사 전날에도 부모 집을 찾아 밭일을 돕던 효자였다. 그가 일터에서 희생되기 전날 저녁을 함께하며 반주까지 기울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멀찌감치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고생만 시켰어”라며 연신 절규하다 어린 손자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대전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도 희생자 B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 전 B씨의 빈소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는 다른 유족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음을 옮겼다. 유족들은 빨간 천으로 둘러싸인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가지 말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고인의 친구들이 조심스레 관을 들어 올려 운구차에 싣는 순간 유족들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멈춰 서서 관을 바라봤다. 유족들은 이내 멀어지는 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사망자는 모두 14명이다. 전날까지 희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돼 순차적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희생자 가운데 3명의 발인이 이뤄졌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은 이날도 현장 감식에 나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관련 자료 등 256점의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안전공업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담 공무원 배치와 장례비 지급보증 등을 통해 유가족들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급보증 등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전국 2865개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진기 등 설비 안전상태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별도로 건설 현장과 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추려 작업 현장 인화성 물질 제거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배우 소지섭이 다큐멘터리 <힌드의 목소리> 예고편 내레이션을 맡은 일을 먼저 알린 건 영국의 인권 활동가 사라 윌킨슨이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 인권 문제를 기록하고 전파한다. 지난 18일 엑스(구 트위터)에 “배우 소지섭이 ‘힌드의 목소리’ 내레이션에 합류. 이스라엘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된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한국 관객에게 전합니다”를 한국어로 써 게시했다, 같은 내용의 영어 게시물도 올렸다. 한국어는 26일 기준 52만뷰를 기록했다.
카우타르 벤 하니야가 감독한 이 다큐멘터리는 2024년 1월 이스라엘 공격으로 친척들이 다 죽은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던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작품은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총괄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브래드 피트, 호아킨 피닉스, 루니 마라, 알폰소 쿠아론, 조너선 글레이저다. 피닉스는 특히 가자지구 기아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판해왔다.홀로코스트를 주제로 만든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감독인 유대계 영국인 글레이저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비판했다. 2024년 3월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으면서 “지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홀로코스트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점령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데 거부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10월 7일 희생자든, 가자지구의 계속된 공격의 희생자든, 모두 비인간화의 희생자들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수입한 찬란이 <힌드의 목소리>도 배급한다. 개봉은 다음달 15일이다. 찬란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예고편을 올렸다. 소지섭은 1분짜리 예고편 말미에 “힌드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 목소리를 보탭니다”라고 말한다. 릴레이 내레이션에 두번째 참여한 배우는 배두나다. 찬란은 25일 배두나 예고편을 공개했다. 내레이션 내용은 같다. 배두나도 말미에 “배두나의 목소리를 보탭니다”라고 말한다.
소지섭과 배두나에 앞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낸 이는 축구선수 손흥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글로벌 친선대사로서 홍보 영상에 나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다”며 기아 해결을 위한 후원을 호소했다.
유명 한국인 중 이들 말고는 팔레스타인 희생자, 생존자에 지지나 연대, 응원 목소리를 낸 이는 찾기 힘들다. 각국에 대한 찬반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보편의 ‘평화’ ‘전쟁 종식’ 같은 말을 하는 이들도 드물다.
찬란의 최민주 대리는 “<힌드의 목소리> 개봉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에 내레이션 예고편을 기획했다. 오랜 시간 수입사와 투자자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소지섭 배우에게 가장 먼저 제안했고, 흔쾌히 동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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