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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도권 생활 쓰레기 16만3000t ‘예외적’ 직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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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3-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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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올해 16만3000t 규모의 수도권 생활 폐기물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예외적으로 연간 16만3000톤의 생활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는 기후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반입폐기물의 종류·물량, 반입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가동중지 기간 동안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은 최근 3년(23~25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40000t)의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1000t)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출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t, 인천 3만5566t, 경기 4만5415t이다.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진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비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시속 25㎞인 PM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15㎞로 낮추는 내용을 지자체가 경찰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의 경우 PM관련 사고는 2020년 34건이었지만, 2024년엔 85건으로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3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PM 속도 규제 권한은 경찰에 있어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경찰에 속도 규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최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만 낮춰도 정지거리는 26% 감소하고, 충격량도 약 48% 감소한다는 민간 교통연구소의 실증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PM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무면허 청소년들이 안전모도 없이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PM 최고속도를 20㎞로 줄인 결과, 교통사고가 20건(29%) 줄어들고, 부상은 23건(28%) 감소했다는 분석을 2024년 내놓기도 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건축왕’ 남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 등에 재무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남씨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남씨에게 적극 권유했다고 봐서 부정하게 사업자 자격을 따낸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업자 자격을 따낼 수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사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이 무죄 이유로 들었던 ‘동자청이 남씨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권유한 사실’은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고 했다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1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목숨을 끊었다.
남씨의 전체 전세사기 사건 피해액은 536억원으로, 추가 기소된 전세사기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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