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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GM “한국 사업장에 4400억 더 투입”…철수설 수그러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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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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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사업장에 총 6억달러(약 88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거졌던 ‘한국지엠 철수설’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25일 한국에서 개발·생산된 차량의 성공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향후 6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3억달러 투자 계획에 이어 3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비자레알 사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뷰익 앙코르 GX 등의 성공에서 보듯 한국지엠은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생산거점 역할을 하는 ‘센터 오브 엑설런스(우수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한국 사업장 운영에 대한 (GM 본사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생산설비 고도화, 안전 인프라 및 작업환경 개선, 운영 효율성 향상 등에 투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생산 소형 SUV 모델의 성능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도 꾀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이번 투자 계획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부평공장 내 프레스 공장에서 노동조합과 공동행사를 열었다.
자동차 업계에선 한국에서 개발·생산되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가 북미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이 이번 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최근 3년 연속 한국 승용차 수출량 1위를 기록했다.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승용차 수출 상위 5위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GM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2002년 이후 노후설비 개량 차원을 넘어 생산설비 대형화 및 성능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수설을 제대로 잠재우려면 투자 계획이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미래차 전환 계획’ 수립과 연동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벌어진 중동발 에너지 대란의 불똥이 일상까지 튀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포장재 품귀 현상이 예상되자 생필품을 미리 쟁이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34)는 최근 아기용 기저귀 3000개를 한꺼번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저귀 포장용 비닐이 바닥날 수 있다는 글을 읽고 동네 마트로 달려갔다고 했다. A씨는 “기저귀는 육아 필수품인데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종량제 봉투를 다량으로 사는 예도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B씨(34)는 “갓 돌을 지난 아기 기저귀를 버려야 해서 평소보다 종량제 봉투가 많이 필요하다”며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량제 봉투를 다발로 샀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와 SNS엔 ‘석유 대란에 대비해 미리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생수와 음료 등 플라스틱 또는 병 제품, 기저귀·생리대·물티슈 등 위생용품, 라면·과자 등 포장 식품을 빠르게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쌀 판매량은 지난해 3월17일부터 23일까지와 비교해 44% 상승했다. 과자류와 라면이 각각 11%, 즉석상온밥 10%, 기저귀는 6% 올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쟁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라면의 경우 라면 봉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주요 인기 품목은 추가로 재고를 확보해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촌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벌어지기 시작했다. 중동발 원유 수입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플라스틱·비닐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미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했거나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다. 이날 LG화학은 나프타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여수산단 내 NCC 2공장을 멈춘다고 밝혔다.
가격도 치솟고 있다. 올해 1월 평균 t당 595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지난 20일 1141달러로 뛰었다.
경유·휘발유 가격 인상은 생활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서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C씨(32)는 최근 주행 속도를 시속 60㎞ 이상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C씨는 “최대한 전기로만 주행하려고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프타 등 에너지 수급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공급망지원센터를 운영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특정 품목의 위기가 과대 대표돼 시장 혼란이나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차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관리 품목을 유연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종량제 봉투 재고량 파악을 지시했다.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고,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게 된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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