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화재 현장 진입 직전 ‘붕괴음’···유족 동행 현장점검에도 “내부 진입 아직 불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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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앞두고 유족들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건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내부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22일 유족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보는 ‘감식을 위한 사전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강재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이날 회의 직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본격적인 합동감식에 앞서 유족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사전대책을 논의했다”며 “현재까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전대책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당국 관계자뿐 아니라 유족들도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현장에 동행했다. 다만 구조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건물 내부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특히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공장 내부에서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일부 구조물이 붕괴되는 정황도 포착돼 현장 위험성이 재차 확인됐다.
당국은 향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건물 안정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합동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감식 일정은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합동감식에는 유족 대표 2명도 참관할 예정이다.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 계장은 “감식 전 단계인 만큼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정밀 감식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수술 결정이 늦어져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의료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되면 분쟁 해결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의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중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6주 3일, 체중 약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수술적 처치 시점을 늦춘 점이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발생과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의료진을 위축시킨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 소속 한 전공의는 “900g 환아는 수술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환아 상태를 보며 매우 신중하게 수술 타이밍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발생한 뒤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과거 판단을 평가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과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일부 책임만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소송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은 의료사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120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의료사고 여부가 한차례 걸러지면서, 분쟁의 수나 기간이 모두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현장의 특성과 환자 상황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기준이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각 사건을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결국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과실은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진단·전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12개 유형이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놓고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넓은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오주환 서울 의대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면 900g 미숙아 판결 사례 같은 경우도 심의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법정에서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 있다”며 “결국 수년씩 이어지는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은경 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개정안이 면책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 전액 배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과실 인정이나 사과·유감 표현 없이 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사면책은 의료인 안전 확보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란 매체가 걸프 지역 발전시설을 보복 공습 대상으로 거론했다. 한국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바라카 원전도 여기 포함됐다.
이란 매체 메흐르통신은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전기에 작별을 고하라’라는 문구와 함께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에 있는 10개 발전소의 이름과 위치, 발전 형태와 용량을 표시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이슬람공화국(이란)의 전력 인프라에 아주 작은 공격이라도 발생한다면 전 지역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물에는 UAE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 카타르의 담수화 시설, 쿠웨이트의 풍력·태양광 단지, 사우디의 석유·가스 발전소, UAE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전이 거론됐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원자력 발전소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가동되고 있다. 현재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 중이다. 현지에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 관계자들이 체류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위협에도 똑같은 수위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며 “우리의 전기를 끊어보라. 우리도 끊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역량을 잘 알지 못하는데 실전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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