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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마지막 희생자 3명까지 모두 수습···대전 공장 화재 수색 종료, 사망 14명·부상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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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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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 20일 불이 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희생자 3명이 모두 수습됐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모두 6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21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엔진벨브 제조 공장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 종료를 선언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화재가 발생한 이후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4명이 연락두절돼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일 오후 10시25분쯤 화재로 전소된 공장 건물 내부로 구조대를 투입, 수색·구조 작업을 시작해 오후 10시3분쯤 2층 휴게실 입구 계단에서 첫 번째 희생자를 발견했다. 이어 이날 0시19분쯤 복층 구조의 2층 헬스장에서 9명의 사망자를 추가 발견했다. 낮 12시10분쯤에는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2층 물탱크실 입구에서 마지막 남은 희생자 3명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수습했다.
마지막 발견된 희생자 3명은 불이 나자 물탱크실 쪽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대피하려다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당국은 현장 수색 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합동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은 화재 관련 수사와 함께 사망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14명 중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명뿐이다. 경찰은 유전자(DNA) 감정을 통해 나머지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장 수색과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됨에 따라 22일 시청 1층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합동분향소 설치와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요청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고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심 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5가지 항목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5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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