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회의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변호사 개업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회의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변호사 개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4 23:02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내란 당시 법무부의 계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감찰관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류 전 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선정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창원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쳤다. 2005년 공직에서 나와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복귀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쳤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사직했다가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개방직인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간부 회의에 참석하길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 전 장관에게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와 사표를 썼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원전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농지에 7.1㎢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위성자료를 분석해 24일 보도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주변 기초지자체 12곳에는 4.7㎢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쿄돔 1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을 떠난 주민들이 발전업자에 농지를 제공한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난립으로 인해 농업 재개나 마을 재건에 지장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태양광 패널 면적은 요미우리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공개하는 고해상도 토지 이용 피복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변화한 면적을 추산한 것이다. 후쿠시마현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면적 7.1㎢는 인천 동구와 비슷한 규모다.
요미우리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 대한 피난 지시는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지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면서 피난처에 정착한 주민이 농지를 내놓거나 후계자가 없어 폐업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현 현지에서는 농지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거나 태양광 패널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등 난립해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관이 악화되는 것뿐 아니라 영농 재개에 방해가 되고, 귀환 의욕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복구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2040년까지 현내 전력 수요량의 10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현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31.9㎢가량이다.
요미우리는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태양광 패널로 바뀐 면적 가운데 삼림이 40%가량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원전 주변 12개 지자체에선 바뀐 면적 가운데 농지가 60%가량으로 눈에 띄게 많았다. 원전 사고로 농지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추가 설비 투자 착수…“전동화 모델 생산 역량 강화” 26.03.24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회의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변호사 개업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