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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의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집단별로 보면 삼성(12조3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순이었다.현금 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85.24%, 98.19%였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DN으로 8.48%였다. 이어 하이트진로(22.60%), LS(32.29%), KG(37.3%), 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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