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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25-0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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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국민의힘은 체포영장에 불응한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6일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과 마지막 공조통화를 했다.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오는 17일 임기를 마친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국과 나토의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양측은 힘에 의한 불법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설명하고, 한국에 나토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네덜란드 해군대장 출신인 바우어 위원장은 오는 17일 3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한다. 신임 나토 군사위...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육본과 지작사는 파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실에 말했다. 이들은 각자 자체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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