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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로 팽팽한 긴장을 이뤘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이날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를 찾았다. 이들은 “공수처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공수처의 초법적 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날에 이어 6일 대통령 관저 인근은 경호처에서 설치한 철조망과 차 벽 등으로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어로 ‘도둑질을 멈춰라’고 적힌 손팻말과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회) 개최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중단하게 해 기록물 폐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30일 심의회 개최를 오는 6월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공문을 14개 기관에 보냈다. 수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합동참모의장·경찰청장·서울시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육해군 참모총장·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심의회 개최가 중단되면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록물관리법은 전문요원의 심사나 심의회 심의 없이 기록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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