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여적]영 케어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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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2021년 5월 대구에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패륜 범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났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강씨는 난방·인터넷은 고사하고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강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청년의 비극은 ‘영 케어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
영 케어러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른다. 영국·호주 등은 영 케어러를 사회문제로 보고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규모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이 있을 리 없다.
김애란 작가가 시집 <열여덟은 진행 중>에서 묘사한 영 케어러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전 과목 1등급을 맞는 것만큼 힘들”(‘가족을 돌보는 방법’)고, 벚꽃을 “할머니가 토해 놓은 알약”(‘벚꽃’)에 빗댈 만큼 이들의 하루는 힘에 부친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케어러들은 곧잘 학업·취업 자체를 포기해 미래마저 위협받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이들을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로 여기며 “안타깝다”는 수사로만 그쳐선 안 된다. 숨어 있는 영 케어러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이 아동에겐 돌보는 가족의 용변 처리를 맡지 않도록 돌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성인 보호자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간병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져야 한다.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을 4월 중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받기로 한 원유도 3월 말부터 차례대로 들어온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불거진 ‘4월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IEA와 비축유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지침에 따르면 정유사 등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배출하게 돼 있다. 산업부는 현 추세로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에 맞춰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2400만배럴 규모인 UAE 원유 도입 일정도 공개했다. 양 실장은 “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2400만배럴 가운데 3월 말과 4월1일 두 번에 걸쳐서 400만배럴이 들어오고 1800만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유력 대체재로 꼽혔던 러시아산 원유 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정유사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재정경제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품질 문제와 금융 결제 리스크도 풀어야 할 숙제다.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해선 국내 나프타 공급의 약 55%를 차지하는 정유사와 협의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4월부터 방출되는 비축유로 생산하는 나프타를 석유화학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 실장은 “석유화학 업계가 대체 나프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며 “(중단 시점이) 4월 하순에서 5월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출제한 조치와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더하면 ‘셧다운’ 기간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나프타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원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조선업계 강재 절단용 에틸렌 수급 차질과 관련해선 “사용량이 많지 않고 이미 화학·조선 업계 간 조정을 거쳐 비축량 소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청사에 ‘공급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 12명을 배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관련 ‘중동 상황 대응 본부’ 브리핑도 매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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