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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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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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야무진 손놀림으로 손수 요리를 해보고 효능감을 얻는 어린이들의 경험이 쌓이고 있다. 우리맛연구중심 샘표의 초등생 대상 온라인 쿠킹클래스 ‘즐요일(즐겁게 요리하는 날)’ 누적 참여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즐요일’은 샘표가 팬데믹을 겪은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요리가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며,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 식습관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을 얻으며 참여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 ‘즐요일’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요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칼이나 불 사용 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 레시피로 진행된다.
2023년 시작한 ‘즐요일’에 지금까지 5288명이 참여했으며, 초등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106개 교육 기관에서 ‘즐요일’을 신청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샘표는 2023년 9월 경기도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다.
프로그램 확대에는 실제 참여자들이 남긴 후기의 힘이 크다. 즐요일 참여 어린이는 “직접 요리를 해보니 더 맛있게 느껴지고 성취감도 컸다”는 소감을 전했다. 어린이의 보호자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평소 먹지 않던 음식도 먹는 걸 보니 앞으로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백명자 장학사는 “요리에는 많은 과학적 요소가 담겨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을 배우고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다음 달 16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어린이 이용자들과 함께 ‘즐요일’을 진행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즐요일’을 아이들이 자주 찾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독서와 요리가 모두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활동이라는 공통 분모 덕분에 이번 프로그램이 성사됐다.
샘표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도서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겉절이와 멸치볶음,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계란밥찜을 만들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인스타그램 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즐요일’에 대한 호응에 탄력을 받은 샘표는 ‘즐요일’ 프로그램을 전국 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즐요일’ 관련 정보 및 생생한 후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즐겁게 요리해’ 마이크로 사이트(semiekids.cooking)를 개설했다. 이후 학급 활동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교사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즐요일’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도 마련했다.
샘표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 활동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에는 학급 활동으로 참여하려는 개별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도 프로그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가 요리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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