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자발찌·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스토킹 계속된다···각종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보호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 > 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자발찌·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스토킹 계속된다···각종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보호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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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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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25일 경향신문은 김훈의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등장한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등이 쟁점이 됐던 최근 2년간의 스토킹 사건 1심 판결문 56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해자들은 각종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56건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41건이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스토킹)와 임시조치(가정폭력)는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는 스토커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2024년 11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결국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수단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12건 있었다. 주로 분실 방지용 위치 추적장치인 ‘태그’를 피해자 차량에 붙여 동선을 추적했다. 김훈 역시 피해자 차량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다.
A씨도 여자친구의 동선과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 차량에 몰래 ‘스마트 태그’를 부착했다. 피해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관리 가이드라인’(SAM) 에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56건 중 김훈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을 저지른 사건도 4건 있었다. 이 중 3건은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이었다. 1건은 스토킹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잠정조치 3의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씨는 2022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하냐’며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체포된 다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게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351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식으로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씨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 수백회 전화를 걸어 “피를 말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착용이 스토킹을 예방할 주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각오하거나 전자발찌를 가볍게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막기는 쉽지 않다.
분석대상 판결 중 5건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한 사례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계형 장치다.
D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폭행과 스토킹을 벌였다. 범행을 계속하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D씨를 발견해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너 워치 눌렀지?”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D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금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침입한 남성은 아예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부수고 머리카락을 자른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 위험 신호지만 그 자체로는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시 가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56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은 19건(33.9%), 집행유예 30건(53.6%), 벌금형은 7건(12.5%)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 성범죄, 보복 범죄가 포함된 3건만 6년 이상 징역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이 11건, 1년 이하가 5건이었다.
한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25일부터 캐나다 서부로 향하는 두 달간의 항해를 시작한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항해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주관으로 도산안창호함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t급 규모로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의 항해 거리는 진해군항에서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까지 편도로만 1만4000여km에 달한다. 항해 기간만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일정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 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미국 괌과 하와이에 기항해 군수품을 적재하고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이 편승해 빅토리아까지 함께 항해한다. 이후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훈련을 하고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 캡슐 2개를 가지고 간다. 태평양 횡단 뒤 두 캡슐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아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양국 해군의 우호 협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을 계기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주전의 경쟁국인 독일은 아직 실물이 없는 미개발 잠수함으로 입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해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큰 대양을 건너는 훈련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이달 초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르면 6~7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35년 여자 월드컵 결승전 개최를 공식 목표로 내걸었다. 공동 구단주 짐 랫클리프 경이 주도하는 10만석 규모 신경기장 건설 프로젝트의 얼개는 잡혔지만, 수조 원대 자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버티고 있다.
현재 올드 트래포드 인근 부지에 들어설 새 경기장의 총 사업비는 20억파운드(약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공사 착공 전 부지 매입·인허가 준비에만 1~2년이 걸리고, 이후 실제 건설에 4~5년이 더 필요하다. 2035년 여자 월드컵 결승전 개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자금 조달 방식이 가장 큰 변수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세 가지다. 랫클리프와 글레이저 가문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경기장 소유권을 구단이 유지하고 지분도 희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글레이저 가문은 구단에 투자하기보다 수익을 가져가는 데 익숙하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온 만큼, 이들이 직접 지갑을 열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추가 차입은 비교적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맨유가 이미 10억파운드(약 2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외부 투자자를 끌어모아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경기장 소유권이 투자 법인에 귀속돼 맨유가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세입자 신세가 될 수 있다. 현재 올드 트래포드가 기존 부채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도 소유권 정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기장 한 채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 올드 트래포드 지역 전체를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자금 구조와 개발 일정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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