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스팟+터뷰] ‘서울시장 출마’ 권영국 “내란에 가려진 차별·불평등 의제 다시 꺼낼 것” > 공지사항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스팟+터뷰] ‘서울시장 출마’ 권영국 “내란에 가려진 차별·불평등 의제 다시 꺼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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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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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25일 “정권이 교체됐지만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만큼 이 의제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라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장 중심 기조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치가 이번 선거에서도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등을 통해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공공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선매제,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동결하는 전월세상한제 정책을 제안했다.
-왜 서울시장에 출마하나.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쟁점이 여전히 크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선거가 정쟁으로 흐르고,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를 다시 형성할 우려가 크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만큼 이 의제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선이 끝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탑, 핵발전소와 쓰레기 매립지 등 현장을 다녔다. 전기를 비롯한 자원은 서울로 집중되는 반면, 소비로 배출되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서울시정이 단순히 서울만을 다루는 정치여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상을 가지고 서울과 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
-시장은 일차적으로 서울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 아닌가.
“서울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 서울만을 위한 시정을 하게 되면 모든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이는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통 등 각종 생활 비용을 높여 서울을 각자도생의 도시로 만든다. 서울이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면서 그로 인한 비용과 손실은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서울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생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민 대부분에게 서울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대부분을 점유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공성 강화 정책은 무엇인가.
“주거를 예로 들면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을 넘는 상황에서 그게 매물에 나온다고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겠나.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선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많이 들지 않겠나.
“전세사기나 역전세가 주로 발생하는 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서다.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닌 데다, 세입자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매입을 하게 되니 실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이다. 일종의 공공 갭투자 방식이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전월세상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해 0.98% 득표율을 얻었다.
“실망스러웠다. 대선 과정에서의 호응을 생각하면 더 그랬다. 그러나 출구조사 이후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점에도 주목한다. 윤석열 정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표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소수정당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역질문도 해야 한다.”
-최근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하락 추세다.
“정의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오랫동안 원내에 머물며 현장보다는 여의도 중심 정치에 갇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의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성장 노선을 강조할수록 불평등 심화라는 그늘은 생길 수밖에 없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이 이번 선거에서도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지지기반을 가져온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외교부가 요청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 변경 건’을 심의한 결과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울란바토르’에서 ‘울란바타르’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몽골 현지의 표기·발음과 다르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러시아어식 표기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식 표기에 기반한 ‘울란바타르’로 변경해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외래 고유명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지음과 현지 표기에 따라 ‘울란바타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한 이래 36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현지음을 존중한 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국가명과 지명 등의 한글 표기를 변경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다. 2022년 당시 터키가 국호를 ‘튀르키예(Türkiye)’로 공식 변경한 뒤 국립국어원은 해당 국가의 한글 표기를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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