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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병원마다 차려진 빈소…계속되는 경찰 현장감식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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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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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중 일부의 빈소가 24일 대전 시내 병원 2곳에 마련됐다.
발인은 25일과 26일 오전 양일에 걸쳐 치러진다. 또 다른 희생자들의 빈소도 유족들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차려질 예정이다.
화재 원인을 밝히려는 관계 기관의 감식도 이어졌다.
이날 안전보건공단과 노동 당국은 오전에, 대전경찰청은 오후에 자체 감식을 실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사진)이 2024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정황’을 넘겨받아 당시 지휘계통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곳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고,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의혹의 골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법무부는 대검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그해 7월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받았지만, 이 전 총장은 조사가 끝날 무렵까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조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때 지휘계통에 있던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취재 결과 민중기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지검장이 담당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결론 수사보고서가 완성된 이후 수십차례 수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임의로 수정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왜 김정숙 사건은 진척 없느냐” 김건희 ‘셀프 수사 무마’도 확인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고 연락하는 등 ‘셀프 수사 무마’에 나선 정황도 파악했다. 이런 자료를 넘겨받은 권창영 특검팀은 이날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계통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공주지청장실 압수수색은 김민구 당시 공주지청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2024년 이 전 지검장을 탄핵소추할 당시 소추안에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전 지청장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특검팀은 김 전 지청장이 수사팀 업무를 마치고 공주지청에 복귀한 뒤에도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전쟁 확대·장기화에 대응해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 시행, 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 등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중동전쟁은 종전·확전의 고비를 맞고 있지만, 그간 중동 내 기반시설 파괴로 에너지 수급 위기 장기화는 현실로 봐야 한다.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비상계획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 불안을 덜고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정부의 조처는 공급 안정에서 수요 억제로 초점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중동발 비상경제’ 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당장 25일부터 시행된다. 민간부문은 자율로 하되 대중교통 이용·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12가지 국민행동을 홍보키로 했다.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 절감 계획 수립도 요청했다. 석탄발전 운전 제약 완화, 정비 중인 원전 5기 재가동 등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축소를 위한 에너지 믹스도 조정한다.
에너지 수급 불똥이 실물경제로 옮겨붙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나프타 분해시설(NCC) 가동률은 60%대로 급락했다. 비닐 등 일부 생활필수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건설업과 자동차·전자·해운·관광 등의 연쇄 타격도 우려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상승해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된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만큼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수급 우려 품목을 미리 살피고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 등 대체공급망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대중교통 파격 할인 지원이나 에너지 절약 보상 등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가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당정이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키로 한 ‘전쟁 추경’을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협력도 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일간 공격 유예’ 후 종전 협상이 모색되면서 중동전쟁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길 고대하지만,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만만찮아 낙관할 수 없다. 외신들은 종전이 된다 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고통’은 올해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정치권·기업·가계가 모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획 실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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