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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탄소 나중에 더 많이 감축’…끝내 최종 선택지에 오른 볼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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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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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는 후기 감축형(볼록형) 경로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경로 선택지에 최종 포함됐다. 의제숙의단이 토론과 표결을 통해 제외시킨 안이 공식 선택지에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는 감축목표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규제 강화·감축 지원·전환 지원·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 등 3가지 질문이다.
각 질문에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된다. 논란이 된 시기별 감축 경로의 경우 ①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②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③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④잘 모르겠음 등 4개 선택지가 확정됐다.
이 중 논란이 된 선택지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볼록형 감축 경로다. 가까운 시기의 감축을 줄이는 대신 미래에 감축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 대응 시기를 늦추는 경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농민·미래세대·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볼록형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공론화위는 볼록형을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가 반영됐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지난 14일 ‘탄소 배출량 경로가 오목형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리포트를 내고 볼록형 경로의 과학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ESC는 리포트에서 “볼록형 경로는 2100년 이전 대부분 기간에 1.5도 이상에 머무르게 돼 티핑포인트(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 경우 미래세대가 아무리 분투하더라도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다섯 차례의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볼록형 감축 경로 포함)사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속기록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감축 경로 선택지에 대해 “각각의 보기에는 그래프가 제시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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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 콘텐츠가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은 24일 발표한 ‘AI 아동 성착취물(CSAM) 보고서 2026’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영상은 8029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3443건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으로, 이는 2024년 13건에서 약 260배(2만6385%)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IWF는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비동의 신체합성(nudify) 앱, 텍스트-이미지 변환 모델 등 AI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다.
AI로 만든 성착취 동영상은 정지된 이미지만이 아니라 동작과 음성까지 결합해 사실적이고 잔혹하게 범죄 장면을 재현한다. 실제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의 65%는 강간이나 성고문 등 가장 심각한 성범죄 유형인 ‘카테고리 A’에 해당하는 영상이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체 AI 생성 성착취물의 피해자 97%는 소녀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으로 제작·유통되는 착취물에는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발달로 인해 여러 도구들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용자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경쟁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디지털 성착취물이 만연한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24년 학교와 대학, 군대 등 200여곳에서 수천건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고, 피해자 92%가 청소년과 20대로 특히 여성이 주로 표적이 됐다”며 당국의 딥페이크 규제 입법 추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성별화된 젠더 폭력이 여성 혐오나 소녀들에 대한 멸시를 정당화하는 문화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예방하는 법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통화에서 “AI로 만든 성착취물 등 범죄 행위가 주로 AI 이용자(유저)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AI 기본법상 딥페이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은 이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자를 일부 규제할 뿐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용자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성착취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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