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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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경호처장·경호차장· 수방사 등에 경고한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게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 초입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지만, 경호처 직원 수십 명이 모여 수사관들의 실내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 받으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에 응하길 바란다”며 “‘도끼로 문짝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라”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힘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한 내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것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방위적인 압박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표결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채우려면 야권 192...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역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특전사 녹취록과 메모도 공개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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