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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단독]법무부, ‘교정청 설립 준비 TF’ 추진···법안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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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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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청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외청 승격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위한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려 교정청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조직 구성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교정청 설립과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더욱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엔 법무부와 행안부가 교정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교정청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44)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훈에 대한 수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56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A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훈은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훈은 지난해 5월11일 피해자 A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았다. 올해 초 A씨는 자신의 차량에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에 따르면 김훈이 A씨에게 처벌 불원이나 고소 취하를 바랐으며 A씨 주변인을 회유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자 김훈이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또 김훈이 범행 이틀 전부터 A씨의 직장 근처를 배회하고 범행 전날에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것과 렌터카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린 점 등에 비춰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훈은 이 외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했고, 창문을 깰 드릴과 흉기, 피해자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을 범행 당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구속된 김훈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범행 경위나 도주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훈이 검거될 당시 복용한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 사건 전후 행동 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이런 내용의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복 수혜 조회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경기도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동 시장에서의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장벽 대응, FTA 활용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31일 1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031-8064-1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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