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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46년 전 계엄 맞선 옛 전남도청서 5·18 기념식…정부·관련 단체 ‘개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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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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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항쟁의 마지막 장소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념식이 옛 도청에서 개최되는 것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와 5·18 관련 단체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5월18일 개최하는 ‘제46주년 5·18민주화화운동 기념식’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훈부와 5·18단체는 ‘도청 기념식’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올해 기념식을 ‘12·3 불법 비상계엄’ 극복의 의미 등을 담아 옛 도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옛 도청은 1980년 5·18당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옛 도청이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오는 5월 개방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옛 도청이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되는 것은 21년 만이다.
정부는 옛 도청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2019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은 복원을 마치고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시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5·18 46주년인 오는 5월 정식 개방한다.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이 옛 도청에서 열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40주년 기념식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기념식은 주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5·18단체 관계자는 “옛 도청은 불법 계엄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면서 “복원된 도청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면 ‘12·3 내란을 막아 낸 배경에 5·18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강남3구 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리어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실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분양한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상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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