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인권위, ‘우크라 억류 북한군 송환’ 의결 보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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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외교부, 통일부 등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보류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입국 절차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는 대신 당장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을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발전소 초토화’ 시한을 유예하기까지 이란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48시간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불신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초토화 협박이 미국을 향한 강한 반발을 부르며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의 저명한 작가 아마드 제이다바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초토화 경고를 두고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빗대 “전 세계가 점차 눈이 멀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만약 9000만명에게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면 집과 거리는 암흑에 잠기고 노인과 장애인들은 고층 아파트에 갇힐 것이다. 물, 가스, 휘발유, 디젤에 이어 식량, 위생용품, 교통수단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민이 이 야만적인 존재를 막지 않는다면 중동은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하고, 그 후에는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2000년대 정부가 이란 개혁파 정치인들의 활동을 탄압할 때 투옥된 적 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많은 이란인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미국의 협박이 이란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변호사 모흐센 보르하니는 “발전소 공격 위협은 역풍을 불러 정부와 반전 진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국가를 수호하는 편에 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에서 아프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날이 갈수록 삶이 더 무서워지고 있다”며 “이스라엘, 미국, 정권 등 사방에서 매일 위협을 받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이란 정부는 전쟁 중 생존 방법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란 정부에 분노를 표현했다고 NYT가 전했다.
일반인들의 공포와 불안은 미국의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 대신 이란 정부의 대미 협박이 조금이라도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루홀라는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고 48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전기를 잃게 될 것이고, 아랍인들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기와 물 공급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 관료들의 보복 위협을 받은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물러서도록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명 영화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아들이자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아마드 키아로스타미는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미래의 군인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내가 사는 나라가 내 조국에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란 외교관과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타격 시한 연장을 ‘지연된 아마겟돈(모든 것을 섬멸하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과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일종의 오락 행위라고 비판하는 이란 엘리트 인사도 나오고 있다. 모흐센 바하르반드 전 주영국 이란 대사는 텔레그램에서 “세계 지도자가 군사 작전과 살인을 일종의 오락이나 쾌락으로 여긴다면 전쟁 범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이 이란 호위함 이리스 데나호를 침몰시켜 해군 장병 8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재미있다”고 농담한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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