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경률 제39대 해군참모총장 취임 “헌법 가치 수호…신뢰받는 해군 구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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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이 25일 취임하며 “국민들께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군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받고 자부심 있는 해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제39대 해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해사 47기로 임관 후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제5기뢰·상륙전단장, 국방부 방위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해군·해병대에 부여된 소명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해군과 해병대의 현존 전력을 강화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싸우면 이긴다는 자신감과 전문성, 팀워크를 갖춘 장병들과 이들이 운용하는 전력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을 때 필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해군과 해병대가 복합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인전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유인 중심 전력도 고도화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고 자부심 있는 해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부대를 지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군이 국민의 충직한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고, 그 신뢰 위에서 우리의 자부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12·3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임했다. 그는 최근 이 같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했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 총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정부·가계·비금융기업)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말 6220조5770억원에서 1년 새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이었다. 정부부채가 전년에 비해 9.8% 늘어 세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3%, 기업부채는 3.6% 증가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민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주체인 정부, 가계, 비금융기업이 대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000조원, 그해 4분기 5500조원, 2023년 4분기 6000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로 집계됐다. 총부채가 GDP의 2.5배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는 0.3%포인트 낮아졌지만,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246.5%)보다는 1.5%포인트 높아졌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였다.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비율은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IIF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근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 나트륨을 불법 정제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트륨은 폭발위험이 커 저장소나 취급소, 제조소를 설치·운영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24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은 최근 안전공업 동관 3층에서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이다. 당국은 본관과 불이 난 동관 외의 다른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 허가했다.
안전공업은 자동차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트륨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국이 업무 관계자를 조사했고 대표이사 조사까지 계획했는데, 이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나트륨 정제소가 화재 원인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층 공장 생산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현직 직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불이 붙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세척유는 외부 지정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세척유가 공장 내부에 방치됐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최초 신고 이후 공장 내에 실종자가 40여분간 생존해 있었다는 증언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 폐쇄회로(CC)TV는 불이 난 동관 내부에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동관 외부를 비추는 CCTV 1대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아있던 시신 1구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했다. 대전경찰청은 24일 시신 14구 중 전날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던 마지막 시신까지 이날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약 10시간에 걸쳐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 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자료 등 압수물 250여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신원이 확인됐고 마지막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를 준비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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