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26일 결심공판···홈캠 영상에 공분 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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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 여론 속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오후 3시30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약 4800여개를 분석해 상습 폭행과 살해 고의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로 학대 정황 영상과 피해 아동 사진이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나자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65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국회 전자청원 동의도 7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6명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을 중심으로 결심 공판 일정에 맞춘 근조 화환 발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판 당일 오후 1시에는 순천지원 앞에서 피해 아동을 추모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인정 여부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조계는 홈캠 영상 등 물증이 확보된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법조 관계자는 “영상 증거를 통해 살해 의도가 소명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 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산청군은 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나, 하동군은 군의회와의 갈등으로 관련 예산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지자체별 행정 결정에 따라 주민이 받는 지원 규모와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인다.
산청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의원 발의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산청군이 조례를 만들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산청군은 1인당 20만 원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산청군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먼저 하고, 이어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급한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반면 하동군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하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월 민생지원금 80억 원을 포함한 155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하동군의회는 1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3월말 군의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나 현안에 대한 군과 의회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지방선거 전 안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광역지자체인 경남도는 지난 19일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총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도는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거나 기관 간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청군민은 경남도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30만 원을 수령하는 반면, 하동군민은 군 차원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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