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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5조 규모’ 추경 편성…“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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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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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 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격상해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안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반면,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앞서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현안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수백만원인데, (통일교의) 국가적 대규모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불균형하다”며 “원심이 가치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구체적인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은 약 1시간30분 동안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방조죄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소심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판단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전주 손모씨와 김 여사를 비교하면서,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금·손실 보장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바뀔지 주목된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를 무상으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적으로 김 여사에게 귀속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정상적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원심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준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가를 조작해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를 실시한다.
시는 23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 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 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의 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액 수출 기업이 수출보험(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앞서 중동 지역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 보상률도 상향 조정했다.
시는 또 운임 상승, 수출 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특히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주유소 외에도 가격 급등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유가 상승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 전반도 점검한다. 종량제 봉투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해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공공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평일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을 7∼10시로 확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도 6∼9시로 연장한다.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서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추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해 서울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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