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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헌법에 ‘두 국가’ 반영 여부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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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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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반영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이틀차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기간 성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한 것”을 꼽았다. 그는 “더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핵방패의 굳건한 구축”이 경제와 문화 등 나라의 모든 분야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과 궤변을 과학적인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제정세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숙고가 없이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최대의 실수이며 무모한 도발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것에 준비되는 것”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이 처한 현실이 에둘러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국가수입을 부단히 늘여야 국정의 원만한 실시를 보장할 수 있고 현존하는 일련의 폐단들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제일 긴장한 부문은 전력과 석탄 부문”이라며 “주민세대들에 생활용수와 땔감을 정상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젓가락과 숟가락 등 떡볶이나 튀김 맛과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한 신전푸드시스가 1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전푸드시스가 운영하는 신전떡볶이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70차례 가맹점주들에게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들 품목을 개별 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인문사회(30.8%) 특위 또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국교위 전문위 내 3곳의 위원회 중 2곳도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위촉직 위원 21명 중 5명만 여성(23.8%)이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또한 위촉직 17명 중 4명만이 여성 위원(23.5%)이었다.
대통령, 국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교위 위원에서도 19명 중 여성은 4명(21.1%)뿐이었다.
국교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위, 전문위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여러 관점의 견해를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여성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교위 안팎에선 지난해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국교위가 특위를 10개로 늘리면서 위원 성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엔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 위원을 꾸리거나 특위 내부에서 1명이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교위는 위원 위촉시 성비 고려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보다는 6개월 내 특정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며 “국교위 위원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추천이 다르다보니 성비를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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