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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시민들이 저항해 12·3 비상계엄 성공을 막은 정황이 여러 곳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과 달리, 긴박했던 상황에서 계엄군을 온 몸으로 막아세운 이들이 없었다면 현재도 계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5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명령을 방첩사 체포조에 하달했다.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오전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새해에 ‘영화관람권 구매 시 징수되는 부과금 3%’를 폐지했지만, 관람료는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설명대로면 영화관람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450원 정도 인하돼야 하지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에 ‘촉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부과금 폐지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는 세금 투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결국은 영화상영관 및 배급사의 수익만 늘어난 셈이다.허술한 정부, 이용하는 기업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영화 관람객에게 징수했던 부과금 3%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한국방송(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3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2분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고발인은 민원을 제기하며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복구 절차가 협의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경찰은 이날 오전 중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안동경찰서에 사건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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