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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주택채권입찰제로 로또 청약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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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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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25일부터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정부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본부와 상황실에는 에너지·물가·금융 등 5개 분야별 실무대응반이 각각 편성돼 실시간으로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기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한 형태다.
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각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는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져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반장으로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을 담당한다. 에너지수급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금융안정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민생복지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맡는 해외상황관리반은 대외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주 1회, 범부처 비상경제본부 전체회의는 주 2회 개최될 예정이며 중동 및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에도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에 대응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운영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장을 맡아 청와대 상황실을 이끌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기로 했다. 홍 수석이 총괄간사,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한다.
청와대 상황실에도 정부 대응본부와 같이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진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대응반장을 맡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상경제 대응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요하면 회의와 브리핑을 수시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 가동에 발맞춰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상반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지난해 총 170조원에 육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8개 거래소를 비롯한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90조원으로 상반기(78조9000억원)보다 14% 늘었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지난해에만 168조9000억원이 국내 거래소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가상자산의 해외 이전금액은 2024년 상반기 54조8000억원, 2024년 하반기 75조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공매도 등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거래규모와 시가총액은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들 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총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의 95조1000억원 대비 8% 감소했다.
거래 규모는 하반기 1001조원으로 상반기(1160조원)보다 14% 줄었다. 일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7월 7조5000억원에서 8월 6조2000억원, 9월 5조9000억원 등으로 매달 감소하다가 12월에 이르면 2조7000억원 규모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위축과 무관치 않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7월 1억6000만원대에서 12월 1억2000만원대, 올해 초에는 9000만원대까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평균 변동성은 73%로 나타났다.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을 단순평균해 산출한 값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28.3%), 코스닥(18.8%)의 변동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하반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736억원, 3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대비 각각 15%, 38% 감소한 금액이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이용자 원화예치금은 8조10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용자 계정 숫자는 1113만개로 상반기 대비 3%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거래소 이용 연령대·성별은 ‘30대 남성(2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40대 남성(197만명), 20대 이하 남성(155만명), 50대 남성(130만명), 40대 여성(100만명), 30대 여성(98만명) 등이 이었다.
대다수 이용 계정(826만명·74.2%)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1억원 이상 계정 비중은 1.5%(17만개)로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10억원 이상 계정은 6900개로 상반기(8300개) 대비 1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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