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36만그루 벚꽃의 향연’ 진해군항제 27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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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64회째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봄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36만그루에 만발하는 벚꽃이 전하는 축제의 서막은 27일 오후 6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장식한다. 4월1일에는 진해만의 밤하늘을 수놓는 ‘이충무공 승전 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4월3일부터 5일까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리블라썸 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을 처음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통의 폭을 넓혔다.
기존 야시장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박람회 형식의 ‘군항브랜드페어’와 고품격 먹거리 존인 ‘군항빌리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속천항 인근 해변에서는 ‘감성 포차’를 운영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다. 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59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말 셔틀버스 운행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관람객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공식 부스에 실명제, 가격표시제, 신용카드 의무 사용을 도입했다. 위반 땐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팀(TF)도 가동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는 2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올해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기관 2500개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7000개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급종합병원 13곳·시립병원 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사전 조사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한다.
건강장수센터는 기존 17곳에서 올해 33곳까지 늘려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 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 회복 시설’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퇴원 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곳으로, 일종의 중간집 역할을 하게 된다. 단기 회복 시설에는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이 방문해 건강 관리 및 일차 방문 진료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가정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 1인 가구에는 클린케어 등의 주택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 및 콜센터도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과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및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돼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법관의 재산은 평균 4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대상자의 재산 평균은 27억여원, 대검찰청 소속 대상자의 재산은 평균 23억여원이었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61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억7441만원 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주택을 팔고 성동구 행당동 주택을 샀지만, 부인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2주택을 유지했다.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액은 10억9900만원이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위 판사는 8명이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1000만원,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가 365억1000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2000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02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3억2000만원)이었고, 노경필 대법관(12억8000만원), 엄상필 대법관(17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판사는 임상기 수원지법원장으로 3억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의 올해 재산총액 평균은 21억1072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6935만원 늘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21억9166만원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오영준 재판관으로 41억9488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43명의 재산도 공개했다. 법무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4468만원이었다. 대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9869만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검찰 간부는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51억5895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8억1647만원이 늘어 89억7543만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를 샀다.
김 고검장 다음으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임된 서정민 전 대전지검장의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그는 지난해 36억9374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11억3335만원 늘어난 48억2710만원을 신고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도 5억8536만원 늘었다.
법무부 소속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70억55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6억원 넘게 올랐고, 증권 투자수익과 이자 등으로 예금도 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8억3103만원을 신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억3517만원 늘어난 34억8388만원을 신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36억99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6756만원 늘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예금으로만 약 3억9000만원이 늘어 총 20억630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은 근로소득과 개인형IRP 평가액 변경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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