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쇄신 대상’ 꼽힌 박민영 재임명…뭉칠 힘도 의지도 없는 국힘 > 공지사항

당일폰테크 ‘쇄신 대상’ 꼽힌 박민영 재임명…뭉칠 힘도 의지도 없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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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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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장동혁, 친한계·오세훈 경질 요구 묵살…“지도부 사퇴” 반발 불러선거 앞두고 민심 행보 없어 존재감 희미…당 안팎 “선거는 필패”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결집할 구심점이 없는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장동혁 대표는 ‘절윤’ 요구를 묵살하며 당내 신뢰를 잃은 데다 이슈 주도마저 실패하며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필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당 노선 변화를 위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돼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미디어대변인을 포함해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명 등 총 7명을 재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하고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서는 “메타인지(자기객관화)를 키워라. 일천한 아집”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당내 개혁 성향 및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박 대변인, 장 부원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박 대변인을 두고 “윤어게인 주장에 궤를 같이하는 당직자”(이성권 의원)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 공천 신청의 선제조건으로 이들에 대한 경질을 내세운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를 묵살하고 박 대변인 재임명을 강행하자 즉각 반발이 일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가 막말로 구설에 오른 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국민께 어떤 말로 이해를 구하려 하나”라고 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원들 총의를 거스른 장 대표와 유임에 동의한 최고위원들은 지금이라도 결의문에서 이름을 빼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장 대표가 당내 노선 변화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을 맞아 당 차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에도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이 장 대표를 사실상 종이호랑이, 양치기 소년으로 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공천 잡음과 같은 당 내홍만 두드러지면서 존재감은 더욱 옅어지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지난 한 달간 지역 민심 행보를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 당초 이날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기의 공천 심사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취소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 작업 중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역 현안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가려 했다가 취소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서 장 대표 체제에 날을 세우며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제각각 흩어진 이런 상황에서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여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유사가 추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급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 배경에 한국 정유업계의 사후 정산 구조가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차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유소업계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유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유소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ℓ)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격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을 사전 통보액보다 인상해 소급 정산하는 관행도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의 사후 정산 구조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은 공급가를 사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주요국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고유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정유사 간 담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 업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공급 가격 산정 기준, 전속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후 미국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사항을 담은 종전 제안서를 전달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이란 언론들은 이란 정부가 미국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21일 저녁 이란 측이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도된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에는 맞는 내용도 있지만 잘못된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측 협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양국 대표단의 대면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번 주 후반에 열릴 수 있는 잠재적인 회담과 관련해 많은 추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내용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장대한 분노’(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작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 군사작전은 날이 갈수록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란의 상업용 선박 위협 능력을 꾸준히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작전 개시 이후 9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해군 함정 140척 이상을 파괴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은 초기 대비 약 9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란은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로 그래서 이란이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평화를 우선시한다. 더 이상의 죽음과 파괴는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이란이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패배했으며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며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은 다시는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란 수뇌부가 대거 사망한 상황을 사실상 정권 교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지도부에 훨씬 더 (이국에) 우호적이고 협력 의지가 있으며 더는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지 않을 인물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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