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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원전 가동률 80%대로 올리고 석탄발전소 폐지 연기···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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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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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를 일일 점검·관리한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절약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먼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대에서 80% 이상으로 올린다. 현재 26기 원전 중 16기가 가동 중인데, 정부는 6월 초까지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추가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최대 80%로 제한했던 석탄발전 상한을 해제하고, 석탄발전소 2기의 폐지 시기를 연기한다.
오는 7월부터 열량조절설비를 가동해 LPG 혼입으로 LNG 물량(월 약 2만t)을 대체하고, LNG 발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정책의 강도도 높아진다.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 징계가 이뤄진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을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힌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자율로 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5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의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공·대기업 시차 출퇴근, LNG발전 급증 시간대(오후 5~8시) 전기 사용 자제를 유도한다.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정비 중인 핵발전소는 기계적 결함과 노후 부품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멈춘 설비”라며 “그럼에도 특정 시점을 못 박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 절차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차기 정부와 친분을 다지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뒤 “도와줄 게 없냐”고 물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후로 있었던 김 여사의 5가지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회장은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됐다. 이 회장은 과거 ‘친문(재인) 기업’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 차기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해왔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15일에는 김 여사를 다시 만나 “당선 축하 겸 보험 성격으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한 달 뒤인 2022년 4월8일에는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도 건넸다고 한다.
이 회장은 당시 김 여사의 반응에 대해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며 “서희건설에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때 이 회장은 맏사위인 박성근 전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리 사위를 데려가 써달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다만 “사위 문제로 이미 보상을 받는 상황이 되면, 정작 필요할 때 부탁하기 어려워질까 우려됐다”며 이후에는 사위 인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귀금속을 모두 착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회장은 “도대체 공식 석상에서 왜 값비싼 물건을 착용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의문이었다”며 자신이 선물했다는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걱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로도 이 회장은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5~6차례 방문해 김 여사를 독대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당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나쁘게 얘기해 괴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자신에게 ‘사위는 공직생활 잘 하고 있냐’며 안부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힘을 쓴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줬던 선물을 돌려받은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23년 7월 김 여사의 비서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김 여사가 “그동안 잘 썼다”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줬다고 한다. 이 회장은 “갑자기 (선물을) 돌려주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나’ ‘앞으로는 만나지도 못하고 부탁도 안 들어주겠네’ 싶어 불안했다”면서도 “(선물을 돌려준 데는)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영부인의 명품 착용이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자 서둘러 돌려준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이 회장은 “그런 생각도 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이 회장에게 ‘실제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자리를 원했다면서 “영부인이 신경 썼다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귀금속은 모두 잠시 빌린 것이었고, 3개 장신구 중 귀걸이는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 회장은 “빌려준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여사는 이 회장에게 선물 받은 장신구에 대해 ‘현지에서 빌렸다’거나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짓 해명을 해왔다. 그런데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에 “내가 선물한 게 맞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 회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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