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신현송·추경 쇼크에···채권시장 ‘패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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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2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채권시장이 유례없는 ‘패닉’ 장세에 진입했다.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와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의 매파적 성향,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겹치면서다. 급격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경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3%에 마감했다. 전날보다 다소 내려왔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20.7bp(bp=0.01%) 급상승하며 3.617%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3.6%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루 상승폭도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권 시장은 매도가 쏟아져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리(수익률)’가 올라가는 구조로,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와 국고채 3년물 간의 격차는 100bp까지 벌어졌다. 전날 격차는 110bp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회생을 신청해 채권 시장에 대규모 자금 경색을 유발한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격차는 시장이 향후 기준금리가 25bp씩 최소 4번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채권 금리 상승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기금 조성을 위한 국채·공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던 차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지난달부터 시장된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진 영향이 크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매파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가세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결제국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의 지명으로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지속될 것이라는 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층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날 회사채 금리는 신용등급 ‘AA-’ 기준 4.121%로 2023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 자금조달 통로인 회사채 발행 비용도 덩달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금리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벚꽃 추경’도 채권 금리를 향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주요국 중 연초 대비 채권금리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며 “정부가 추경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추경 의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채권시장 금리 레벨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 핵심 과제를 조율할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운영안과 주요 통합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두 시·도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결정 기구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과 고위급 소통, 분야별 통합 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맡는다.
두 시·도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 인사, 재정, 법제, 전산시스템 등 행정 인프라 통합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후속 조치와 중장기 발전계획, 정부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사안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병행해 운영된다. 긴급 현안은 신속히 논의하고, 실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바로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책협의체를 등을 중심으로 통합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요 통합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 관리로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전체 출생아의 약 20%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 늘어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실제 출생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7005명) 대비 31.8% 늘었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약 19.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출생아 수도 2025년(4만2588명) 대비 약 9%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시는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는 2024년(5만3953건)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난임 시술비 지원이 6만1576건, 시술 과정 중 건강상 사유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5330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63.5%(1만669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이 35%(9185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29세는 1.5%(405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난임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시술 지원은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한다.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별로 1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반복되는 난임 시술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이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 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seoul-ag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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