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윤학의 삼코노미]콘드라티예프의 여섯 번째 물결은 오고 있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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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장기파동은 경제생활의 근본적인 변화와 연결된다”는 콘드라티예프의 통찰은 오늘날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위기를 단순히 경기 둔화로 해석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새로운 장기파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일찍이 경제학에서는 경기 흐름을 여러 가지 파동으로 설명해왔다. 재고 조정에서 비롯되는 키친 파동(약 2~3년), 설비투자와 신용 확장에서 나타나는 쥐글라 파동(약 7~11년), 인프라와 도시화 흐름을 반영하는 쿠즈네츠 파동(약 15~25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파동의 근저에는 기술혁신이 경제구조를 바꾸는 장기 흐름, 즉 콘드라티예프 파동(약 45~60년)이 존재한다. 짧은 파동이 경기의 리듬이라면, 긴 파동은 문명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0여년 동안 콘드라티예프 파동에는 다섯 번의 장기파동이 있었다.
1차 파동(1780~1830년)은 증기기관과 방직기 등 산업혁명이 영국 중심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2차 파동(1830~1880년)은 철도와 철강이 세계를 연결하며 미국과 유럽의 산업화를 촉진했다. 3차 파동(1880~1930년)은 전기, 화학, 내연기관이 결합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4차 파동(1930~1970년)은 석유, 자동차, 항공 산업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산업 질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5차 파동(1970~2020년)은 반도체와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정보기술 혁명이 디지털 경제를 만들었다.
초장기 파동을 보면, 새로운 혁신으로 경제는 확장되고 기술은 축적된다. 그리고 축적이 임계점에 이르면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 파동이 바뀔 때는 산업뿐 아니라 금융 패권의 중심도 함께 이동해왔다.
지금 세계 경제는 5번째 파동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과잉 부채, 양극화는 고착화되었고, 기존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한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금리와 재정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콘드라티예프 파동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동의 특징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세 가지 축의 결합에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웹(Web)3,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다.
그 중심은 단연 AI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의 지적 노동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면서 생산성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AI의 본질은 자기 강화에 있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산업을 연쇄적으로 창출한다. AI는 과거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과 온체인은 신뢰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중앙기관이 보증하던 거래와 기록이 네트워크로 이동하면서 금융의 형태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웹3는 데이터와 권력이 플랫폼에서 사용자로 이동한다. 온체인은 장부가 아니라 권력이며, 웹3는 그 권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시 정의한다. 에너지 전환 역시 결정적 변수다.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는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이는 생산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세 기술은 하나의 체계로 결합된다. AI는 노동을, 블록체인은 신뢰를, 에너지는 비용을 바꾼다. 이것이 6번째 파동이 기존 산업혁명과 다른 이유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금융 패권 경쟁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도 기술혁신과 함께 금융 중심은 이동해왔다. 지금은 온체인 기반 결제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패권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금융과 프로토콜 영역에서는 뒤처져 있다. 규제 중심 구조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제약한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흐름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를 주도하지는 못하는 위치에 서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에 있다”는 슘페터의 말처럼, 기술은 이미 등장했고, 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KB금융공익재단은 23일 법무부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직무 중 순직하거나 다친 법무부(교정·보호·출입국)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중학생 연 150만원, 고등학생 연 2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법관의 재산은 평균 4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대상자의 재산 평균은 27억여원, 대검찰청 소속 대상자의 재산은 평균 23억여원이었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61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억7441만원 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주택을 팔고 성동구 행당동 주택을 샀지만, 부인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2주택을 유지했다.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액은 10억9900만원이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위 판사는 8명이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1000만원,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가 365억1000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2000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02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3억2000만원)이었고, 노경필 대법관(12억8000만원), 엄상필 대법관(17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판사는 임상기 수원지법원장으로 3억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의 올해 재산총액 평균은 21억1072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6935만원 늘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21억9166만원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오영준 재판관으로 41억9488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43명의 재산도 공개했다. 법무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4468만원이었다. 대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9869만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검찰 간부는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51억5895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8억1647만원이 늘어 89억7543만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를 샀다.
김 고검장 다음으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임된 서정민 전 대전지검장의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그는 지난해 36억9374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11억3335만원 늘어난 48억2710만원을 신고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도 5억8536만원 늘었다.
법무부 소속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70억55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6억원 넘게 올랐고, 증권 투자수익과 이자 등으로 예금도 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8억3103만원을 신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억3517만원 늘어난 34억8388만원을 신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36억99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6756만원 늘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예금으로만 약 3억9000만원이 늘어 총 20억630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은 근로소득과 개인형IRP 평가액 변경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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