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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단독]경찰,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불송치···고발인 “피의자 조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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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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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정치인들이 내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니,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씨 미정갤(미국정치갤러리)’에서 폭력 선동 게시글이 급증하고 국민저항권 발동시 준비물이라며 화염병 제조 방법을 알아보는 등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내란 선동에 이르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가 이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보수 진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황 전 총리의 말의 무게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위험을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여수 영아살인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오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담장에는 170여 개의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아이의 죽음을 아파하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화환마다 ‘우리 천사 아가 사랑해. 기억할게’ ‘사랑 듬뿍 받는 가정에서 태어나길’ ‘다음 생에는 이모한테 와’ 등의 문구를 붙였다.
법원 앞 한쪽 나무에는 십여 개의 파란 풍선과 파란 띠가 달렸다. 파란 띠에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렴’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 등 글귀가 적혔다.
유아차를 끌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부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다. 이 대화방에는 현재 약 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날 제주도에서 왔다는 유정원씨(34)는 “용기를 내서 학대 영상을 봤는데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참혹한 실상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곳을 찾게 됐다”고 했다.
대구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왔다는 신채음씨(32)는 “정인이 사건 당시 아파하기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이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법원 앞은 오후 1시부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공동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스스로를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라 밝힌 이들은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라”고 했다.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 정문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정문 한쪽에 일렬로 섰다. 이들은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흔들며 “아동학대 엄벌하라” “살인죄로 처단하라”고 외쳤다.
호송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하나 둘씩 316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홈캠 영상 약 4800개 등을 확보해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가해자인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도 학대 방치와 사건 참고인 협박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영아가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해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점 등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 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을 방청한 김모씨(43)는 “해든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재판을 지켜보는 것뿐이라 마음이 더 아프다”며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와 가해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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