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울주 일가족 사망’ 재발 방지··· 울산시, 내달부터 ‘발견 중심’ 복지 가동 > 공지사항

전주 코오롱하늘채 ‘울주 일가족 사망’ 재발 방지··· 울산시, 내달부터 ‘발견 중심’ 복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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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3-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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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최근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산시가 위기가구 선제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형 통합 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존 ‘신청 주의’에 기반한 복지가 아니라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경찰, 소방당국, 학교 등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생계뿐 아니라 정신 건강, 고립, 돌봄 공백, 가족 갈등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긴급복지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특히 ‘선지원-후조사’ 방식을 도입해 긴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에 앞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울산형 이웃돌봄지기 제도도 운영한다.
기존 6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330명을 이웃돌봄지기로 선발해 위기 가구 조기 발견과 상담, 동행 지원 등의 역할을 맡긴다. 울산시는 이들에게 자살 위험 신호 판별법 등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기 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한 24시간 카카오톡 창구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정신 건강 지원 강화,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단 한 가구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첫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뜬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설비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문 개폐 조정 등을 무상 지원한다. 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처리한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공약을 만든 이소영 의원은 “형광등 하나, 수도꼭지 하나, 문고리 하나를 바꾸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민주당은 “그냥 드림 센터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 해드림 센터는 생활 수리 영역으로 넓혀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공공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착!붙 공약’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 행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80~90개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며 “6·3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내오는 공약들이 킬러 콘텐츠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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