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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0회 작성일 25-01-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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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참사 당시 블랙박스 음성을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가 2일 오전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유닛 중 하나인 음성기록장치(CVR)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사조위는 당초 내일까지 CVR분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속도를 앞당겨 마무리했다. CVR은 기체 엔진이 멈출 때까지 마지막 2시간 동안의 모든 음성이 저장돼 있다. 조종실 내 대화 및 소리기록 일체가 담겨 있는데, 조종사 및 부조종사 간의 대화, 항공 교통 관제소와의 통신, 경고음, 스위치 조작소리, 엔진소음 등 주변 환경소리 등을 CVR을 통해 모두 파악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음성파일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CVR 음성기록은 사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며 후속 상황을 주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도 신속히 전했다.AFP통신은 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날, 눈보라 속에서도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눈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던 커피숍을 그만두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는 28세 이진아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한 70대는 AFP와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는 영하 20도 눈 속에서도 공산당과 싸웠다”면서 “이 눈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영국 가디언도 4일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직후 서울에서 체포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상황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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