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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5-01-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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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주주의 위기로 추가된 코리아 리스크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민주주의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걸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하지만 그 너머에도 평안함이 있는 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 강화 위해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계속 캐묻고 실천해야 한다피크 코리아 역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이제 민주주의 강화가 됐다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은 드높았다.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로제의 노래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오징어 게임 2>의 공개가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이미 내리막으로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 담론이 한쪽에서는 계속 제기되었지만, 이와 같은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부심과 낙관론이 그런 비관적 담론들을 덮어나갈 수 있었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퇴역군인이자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달했는데, 이 같은 지시를 접한 정보사 요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1시간30분 전부터 ‘실탄 총 100발과 탄창’까지 챙기고서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급파된 것으로도 파악됐다.비상계엄 당일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경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일선으로 이어지는 선관위 장악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명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0시 무렵 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하고는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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